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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도시, 생태도시 - 김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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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
2007-11-30 16:4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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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중순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가 준비한 ‘제1기 생태도시 시민강좌’가 열렸다. 조명래 교수님이 ‘대안도시 계획론으로서의 생태도시에 관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조명래 교수님은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으로 일한다. 펴낸 책으로 《현대사회의 도시론》, 《개발정치와 녹색진보》가 있다.
녹색배움터
대안도시, 생태도시
강연·조명래 / 정리·김민수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라는 담론은 생태와 녹색을 담고 있지 않다. 그래서 고치고 수정해야 하는 것이다. 담론이라는 것은 이론으로만 재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담론 수정은 현실에서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데, 도시의 생태, 녹색을 추구하는 실천운동도 중요하지만, 도시를 바라보는 이론 역시 중요하다. 왜냐하면 도시이론은 도시를 바라보는 안경과 같아서 ‘도시적 삶’을 인식하는 틀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도시론’은 상당히 자연환경을 거스르는 성격을 속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도시에 대한 담론 역시 환경을 해치는 흐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자라는 초중등 학생들뿐 아니라 도시를 전문으로 다루는 학과에서도 ‘환경’은 여전히 주류가 아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도시를 생태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를 조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도시론에 대한 대안 담론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근대 도시의 합리성은 자연을 배제한다
인간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도시는 생활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자연화된 인공물로 인식되었다. 공간을 통해 경험과 사고의 바탕을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삶터인 도시이다. 근대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도시를 바라보는 틀을 만들어 준 ‘근대 도시론’은 과거의 도시론과 달리 근대의 삶을 공간으로 표현한 것이다. 곧, 근대 도시는 근대를 이루는 성질을 도시를 이루는 성질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대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대성의 핵심은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나타난 ‘합리성’이라 할 수 있겠다. 이것이 삶의 방식으로 문화로 굳어진 것이 근대의 삶이다. 따라서 합리성을 공간으로 표현해낸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이며, 도시는 근대성을 담고 있다. 그런 뜻에서 근대 도시론은 근대 합리성에 관한 설명이며, 철저한 인간 중심 사고이다. 뉴욕의 마천루(초고층빌딩) 같은 것들을 보라. 도시 삶의 형태로 볼 때, 마천루는 합리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높은 빌딩은 토지이용률을 높이며, 도시 공간을 자기 이익을 내는 데 알맞은 짜임으로 만들어 낸다. 하지만 ‘인간 중심’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도시는 합리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생겨나면서부터 이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신도시계획은 사회운동으로 출발해
새로운 도시계획은 사회운동에서 시작했다.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영국의 맨체스터나 런던과 같은 산업도시에서 도시화의 병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도시문제가 나타나면서 사회학은 비판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 역시 맨체스터의 도시문제를 비판하면서 반자본주의 이론을 만들어 나갔다. 따라서 좌파이론은 도시를 비판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나중에 영국에서는 이런 운동이 신도시 계획으로 나타나는데, ‘도시 계획의 아버지’ 하워드의 ‘전원도시론’도 사실은 사회 개혁에 이르는 진정한 길을 찾기 위한 대안공동체를 지향하는 움직임이었다. 자본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이론이 나타났고,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해서 신도시 운동이 시작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계획’에 뿌리를 둔 틀이 만들어졌다. 따라서 근대 도시계획에 대하여 한마디로 그 핵심을 이야기하자면, ‘이익을 내는 데 알맞은 토지이용’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도시계획은 ‘국토이용과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법에 바탕을 둔 개발계획을 세우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도시의 모든 토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근대도시의 특징이다. 토지의 성질을 나누어 합리성과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인간의 토지이용 행위를 이익을 내는 데 바탕을 두고 짜임을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도 인간 중심인 근대도시
도시에서 녹지지역의 규모는 어떻게 산정할 것이며, 상업지역의 규모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도시 계획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모범 정답을 지도상에 선을 긋거나 지역을 나누어 해답을 주려고 애를 쓴다. 그렇다면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도시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각 용도지역의 면적을 산출하고 위치를 정할까? 그 기준은 간단히 말하면 ‘인구수’이다. 철저한 인간 중심 사고를 바탕으로 인간 중심 계획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합리를 따르는 토지이용의 바탕이기 때문이다. 만약, 도시 계획의 면적 산출 기준을 인구수가 아닌 환경용량 같은 것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도시 생태 용량’ 안에서만 사람들의 행동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환경문제는 전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근대 도시계획의 모순과 한계의 핵심은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 중심의 삶은 도시 면적이 가진 자연의 환경용량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도시는 환경문제의 제조공장이 되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경호르몬으로 대표되는 ‘자연의 역습’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도시문명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 도시를 통해 나타나는 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같은 자연의 역습은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뿌리 깊은 한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의 녹색성이나 생태성을 봐야 한다. 결국 대안도시론이 지향하는 바는 인간 중심의 흐름을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참살이는 생태도시 만들기부터
사람들은 동식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자연에서 자신들도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여 얼마 전 ‘참살이’(웰빙)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참살이는 진정한 의미의 참살이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자연이용 방식으로 자연을 상품화하고, 자연을 자본화하고 대상화하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태환경과 함께 가는 참살이’이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서로 대립하는 관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생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것이 ‘생태 도시론’이다.
생태 도시의 핵심은 도시의 생태체제이다. 근대 도시론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생산기반 시설과 같은 인공시설물인 인간계였다. 근대 도시계획에서 ‘자연’은 배제되어 왔다. 사실 도시에서 ‘녹지’라는 것은 인공시설물의 한 종류라 평가하기도 한다. 오죽하면 ‘도시의 녹지는 녹색 전봇대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생겼을까. 생태 도시는 동식물과 자연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영역인 물, 공기의 순환을 중요하게 여긴다. 지금까지는 부동산의 논리, 용적률을 앞세우는 효율성 논리가 중요했지만, 최근 ‘바람 길’같은 개념이 우리가 사는 도시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환경 수도라 불린다. 독일에서 환경면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라 평가받고 있는데, 이 도시가 기존 근대 도시에서 환경 도시로 바뀐 전환점은 지역 인근에 원전 유치 반대운동이었다. 이러한 원전 반대운동 과정에서 주민들의 환경의식은 자연스레 성장했고, 나아가 원자력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에너지 자립 도시로 도시 방향을 바꾸었다. 이 과정에서 일상의 삶도 녹색을 지향하여 지방 정치에 있어서 녹색의 참여와 정치화가 이루어졌다. 그 뒤에 정치·경제의 녹색화를 바탕으로 전국 환경관련 연구기관 운동단체가 모여들면서 프라이부르크는 명실상부하게 독일을 대표하는 환경수도가 되었다.
이제 생태용량에 따라 도시계획을 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도 생태도시 요소를 상당히 많이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 시 조직 가운데 ‘푸른도시국’이 설치되었고, 그 아래 ‘생태도시팀’도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생태도시 정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서울시 정책 가운데 진정한 생태도시 정책은 없다. ‘생태도시 정책’이라고 불리는 대부분 사업은 개발사업의 파편이거나, 개발사업에 끼워 넣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시행되는 대부분 생태도시 사업은 ‘토목형 도시’를 뼈대로 생산기반시설 건설사업에만 초점이 맞추어 있다. 복원되었다고 하는 ‘청계천’도 앞에 이야기한 범주를 벗어나는 평가를 내리기 힘들 뿐 아니라 관료들의 업적용 사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전문가 중심,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책 과정에서는 녹색의 색깔을 찾을 수 없다. 이를 비판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참여의식 자체가 부족한 현실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이 중요하다. 우리 상황에 맞는 생태도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나와 있지 못한 현실이지만, 그 실천 방법론으로 우선 목표로 삼을 것은 ‘생태도시 계획의 제도화’이다. 이를 통해 사람 머릿수에 따른 계획이 아니라 생태 용량에 따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 설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녹색자치의 분권화를 이루어서 기초자치 단체가 나설 수 있게 제도로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이 하나 둘 이루어지면 우리가 사는 도시는 생태가치를 우선에 두는 흐름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서지 않을까.
김민수 님은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다양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고 사진기를 들고 산에 오르기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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